
- 헌법 원칙과 기본권 보장: 헌법(기본권 관련)사안에 대한 주요 쟁점
중원대학교(총장 황윤원)는 지난 1일 본교 상생홀에서 전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진성 중원대 석좌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행정학과(학과장 문희태)에서 마련한 이번 특강에는 교수진 및 본교 재학생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헌법 원칙과 기본권 보장: 헌법(기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이 석좌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평등’을 비롯한 ‘법률유보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같은 헌법 원칙을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차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 외국인 강제 퇴거자의 무기한 보호시설 보호 등 최근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고있는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보충 의견 등은 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찰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영 학생은 “사례를 통하여 헌법 원칙을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을 희망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의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