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북한 드론 침투 사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국방 혁신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중원대학교 드론봇군사학과 학과장 박상혁 교수(국제융복합연구원)가 국방대학교 발주 정책연구 2건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15일 개최하여, 한국 국방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래 대응 전략을 동시에 제안했다.
5시간 속수무책, 거버넌스 실패가 원인
이번 보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대드론체계 정책연구'이다. 지난, 2022년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5시간 동안 침투했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이 연구는, 기술적 한계보다 '거버넌스 실패'가 더 큰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박상혁 교수는 "당시 초기 대응 지연은 부처별로 분산된 대응체계, 통합 지휘체계 부재, 복잡한 보고라인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적극적 대응 수단의 법적 근거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처별 대응체계가 분산돼 있고, 통합 지휘체계가 부재하며, 적극적 대응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프랑스·이스라엘 벤치마킹한 통합 대응체계
박상혁 교수는 벤치마킹을 통한 구체적 해결책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 대드론 대응 위원회' 신설 ▲‘대드론 위협 대응 특별법' 제정 ▲단계별 기술·조직 발전 로드맵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프랑스의 SGDSN(국가안보총괄사무국), 이스라엘의 드론돔 시스템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한국형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40년까지 병력 43% 급감, '적지만 강한 군대' 청사진
두 번째 연구인‘국방인력구조 혁신 연구'는 더욱 시급한 과제를 다뤘다. 2040년까지 20세 남성 인구가 43%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적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상혁 교수는 DOTMLPF(교리-조직-훈련-물자-리더십-인력-시설) 이론을 적용해 디지털 전환, 조직 개편, 스마트 기지 구축 등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인구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국방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융복합 연구로 학술적 가치 창출
한편, 박상혁 교수가 맡고 있는 (사)국제융복합연구원은“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사회현상 문제는 자연 과학·공학·의학·인문학·사회과학·예체능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되고 결합되어급속하게 다원화 되고 있다”라는시대적 상황을 새로운 학문의 패러다임으로인식하여 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지난 23년 10월 연구원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발행 중인 학술지(국문/영문)에 140여 편의 연구논문게재와 더불어 정부 및 지자체 학술 연구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가치를창출하는국내대표 융·복합 연구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