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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군사 대드론체계 전문가, 중원대-드론봇 군사학과 박상혁 교수(국제융복합연구원장), 국방부 국방정책포럼서 ‘對드론체계’ 발전 방향 발표

대외협력실2026.03.31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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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식별 고도화부터 소프트킬·하드킬 복합 무력화, 법·제도 정비,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까지 — 4대 정책 방향 제시

 

국내, 군사 대드론체계 전문가인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박상혁 교수(학과장·국제융합연구원장)가 지난 30일 국방부가 주관하는 '26년 제2차 국방정책포럼에 발표자로 초청되어 「對드론체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드론 도입에 따른 군구조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주관 아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으며, 박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對드론 체계의 탐지·식별 기술 고도화부터 민·관·군 통합 운영에 이르는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드론 위협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

중원대 드론봇 군사학과 박상혁 교수(국제융복합연구원장)는 먼저 드론 기술의 급속한 대중화가 현대 전장과 사회 안전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발표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드론 위협을 폭발물·독성물질 탑재 공격형, 정찰·감시형, 통신 교란·해킹형, 충돌·물리적 공격형 등으로 유형화하며, 저렴한 상업용 드론이 국가 핵심 인프라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비대칭적 특성을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2014년·2017년·2022년에 반복된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을 사례로 들어 현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 탐지·식별 능력 미흡, 요격 성공률 저조, 통합 대응 체계 미비, 전문 인력·장비 부족이라는 네 가지 한계가 반복 확인되고 있으며, 북한의 드론 위협이 기존 정찰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위협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탐지·식별 기술 고도화 방향

탐지 체계와 관련해 박 교수는 현재 활용되는 레이더, RF(무선주파수) 탐지,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음향 센서 등 각 기술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레이더는 원거리 탐지가 가능하나 소형 드론에 대한 정확도가 낮고, RF 탐지는 자율비행 드론에 적용이 제한되며, EO/IR 카메라는 야간·악천후 환경에서 성능이 저하된다. 음향 센서는 근거리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를 각각 지닌다.

 

이에 박 교수는 단일 탐지 수단에 의존하는 방식은 해당 센서의 취약점이 노출될 경우 탐지 체계 전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레이더·RF·EO/IR·음향 센서를 중첩·혼합 운용하는 다중 스펙트럼 통합 플랫폼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형비행체 탐지·식별 능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트윈 환경과 메타버스 기반 실증단지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의 적극 도입도 제안했다.

 

■ 소프트킬·하드킬 복합 무력화 체계 구축

무력화 수단에 대해 박 교수는 전자전·전파 교란 방식의 소프트킬(Soft-kill)과 물리적 파괴·포획 방식의 하드킬(Hard-kill)을 모두 갖추는 복합 무력화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일 무력화 수단에 의존할 경우 특정 유형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발생하므로, 작전환경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복합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GPS 공격 대응과 관련해서는 스푸핑(Spoofing)과 재밍(Jamming)을 구분하며, GPS 스푸핑이 보안 취약점 측면에서 재밍보다 훨씬 위협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격 측이 RF 신호 차단에 대응해 광섬유 유선 조종등 새로운 대응 무력화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 방어 기술 역시 지속적인 진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시급성

법·제도 분야에서 박 교수는 현행 법제의 이원적 구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전자적 대응은 전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물리적 대응의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전파차단장치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사용해야 하는지 등 집행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항공보안법」·「전파법」 개정을 통해 드론 무력화 권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탐지·식별에서 차단·무력화까지의 전 단계가 법적 근거 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실효적인 안티드론 체계가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 민·관·군 통합 운영 및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촉구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안티드론 체계의 실효적 구현을 위해서는 법집행기관, 관련 기술 및 산업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대응 체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안티드론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법적·제도적·기술적 차원이 결합된 종합적 국가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을 통한 드론·대드론 전력의 통합 전담 조직 구성, 한미동맹 차원의 C-UAS 기술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국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확립을 바탕으로 한 민·관·군 통합 대응 프로토콜 수립과 정례적 합동 훈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결론에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對드론체계 발전을 탐지·식별 기술 고도화, 무력화 기술 발전, 제도적 기반 정비, 민·관·군 통합 운영의 네 가지 축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실효적인 안티드론 체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정책포럼 초청 발표를 통해 박상혁 교수는 국방부 정책 논의에 학계 전문가로 참여하며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의 대드론 분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