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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안내

학생지원팀2011.08.22조회수 186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전개하여 왔으나, 미무

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3년('09~'11) 연속 제외하면서도 대학가 주변

에서의 불법복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등 불법복사가 국제 통산압력의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11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에서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어 저작권보호센

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교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도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나.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 금지
 다.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 등의 행위 금지
 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