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와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012.11.0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처리 방법 ====
1. 관련규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2. 처리방법
1)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것으로 처리
2)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한 경우는
관련서면에 날인한 것으로 처리
※ 관련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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