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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문화체육관광부)

학생장학팀2018.09.04조회수 73

※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협조 공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학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은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나.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다.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라.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