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0. 10. 13.(화)∼별도명령 시 까지
2. 적용범위 :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 ·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 · 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 · 종사자 · 이용자
3. 처분일자 : 2020. 11. 13.(금) 0시부터(※계도기간 : 2020. 11. 12.까지)
4.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시설 관리 · 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 4호, 동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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