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 민원관련, 주택가 및 주요교차로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PM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을 충분한 교육, 홍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령상 PM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 내용 | 시행령 개정 사항 |
범칙금 | - 무면허운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3호 신설) | 범칙금 10만원 |
- 과로ㆍ약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 범칙금 10만원 | |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 범칙금 2만원 | |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 범칙금 1만원 | |
- 승차정원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 범칙금 4만원 | |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강화 (법률개정은 없지만 PM 안전확보를 위해 범칙금 상향 필요) | · 단순음주 : 3만원→ 10만원 (상향) | |
· 음주측정불응 : 10만원 → 13만원 (상향) | ||
과태료 |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法 제160조제2항제9호 신설) | 과태료 10만원 |
-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法 제160조제2항제3호 개정) | 과태료 2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