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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충북지방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재안내

학생지원팀2025.05.09조회수 13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 병역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2.「병역법」 제81조의3 및 제87조의2 신설에 따라 2024. 5. 1.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3. 최근 언론보도에서 뇌전증, 대리입영 등 사이버를 이용한 병역면탈행위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4. 뇌전증의 경우 병역상담 인터넷카페(위장)를 통해 뇌전증환자로 가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비를 받는 행위를 통해 병역면탈을 조장하였고, 대리입영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이에서 쌍방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병역면탈 행위였습니다.


 

5. 이처럼 사이버 공간을 통해 병역면탈행위가 조장되고 있어,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칫 병역면탈에 가담할 우려가 있기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귀 기관의 전광판 및 누리집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로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해도 처벌!"

※ 병역면탈자 신고 080-070-9090 / 충북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43-270-1306



 

붙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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