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후반기부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 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 시
처벌(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으며
처벌 대상이 교직원까지로 확대 되어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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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후반기부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 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 시
처벌(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으며
처벌 대상이 교직원까지로 확대 되어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