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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직장예비군대대2025.07.15조회수 30

2025년 후반기부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 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 시

처벌(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으며 

처벌 대상이 교직원까지로 확대 되어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포스터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