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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박현준 교수, 한국법학회 2019년 최우수 논문상 수상!!

홍보팀2019.12.30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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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학교는 최근 경찰행정학과 박현준 교수가 한국법학회에서 수여하는 2019년 올해의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법학회 학술지 법학연구(제19권 제2호)에서 발표한 '구간단속과 명확성의 원칙'으로 이번 상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 박 교수는 교통사고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증가하고 구간길이도 더 길어지는 무분별한 구간단속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7조와 그 위임법규들이 헌법의 명확성원칙(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인 이론)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관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여겨, 향후의 관련법규의 제ㆍ개정과 고속단속활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신종석 한국법학회장은 "박 교수 논문이 학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법학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에 설립한 한국법학회는 법학 교수와 법률 전문가 35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연 4회 학술지를 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