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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괴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심사위원 위촉

대외협력팀2022.09.29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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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른쪽 첫번째 문희태 교수, 두번째 김택 교수]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택 교수(경찰학 전공)와 문희태 교수(형사법전공) 가 9월 23일 자로 임기 2년의 괴산경찰서 관내(괴산군,증평군) 경미범죄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대개 전과가 없는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범법자를 계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맡았다.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서 경미범죄로 선정한 형사범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처분을 감경하며, 감경이 결정되면 형사 처분 대신 즉결심판으로 넘겨 심판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훈방 조치된다.

 

 감경 여부는 사건의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판단해 결정되며, 사건의 피해 정도에는 범죄의 경미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포함하고 대상자의 죄질은 범행 수단과 상습성, 전과, 범행 동기 등을 반영해 판단한다. 이외에도 지능 수준이나 범죄자의 연령, 장애 여부, 반성 여부 등의 사유를 반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