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불법 복제 단속
문화체육 관광부는 그동안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전개하여 왔으나, 미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3년 ('09~'11) 연속 제외하면서도 대학가 주변에서의 불법복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는등 불법복사가 국제 통산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2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에서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
2.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 행위 금지
3.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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