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제외 대상 관련 안내문입니다.
1. 관련근거
1) 병역법 제 60조 ~ 제 66조
2) 병역법시행령 제 124조 ~ 제 142조
3) 병역법시행규칙 : 제 84조 ~ 제 104조
2. 편성제외 사유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전시근로역
2)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
3)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전시근로역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5)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7)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8)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1호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보호자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9)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10)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위 사항에 해당되는 예비군대원께서는
중원대학교 예비군대대(043-830-8191)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